세부과제 221 :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의
작은 교실 확대 추진

[기준 : ‘14. 10. 17. 학교설립과 행정6급 황인호(☎ 249-0404)]

1	관련 근거

◾초･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(학생배치계획) 교육감은 그가 관할하는 학교에 학생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학년도별로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2	목표 및 완성도

▣ 목표

◾학년도별 학급당 학생수 지표(안)

구 분		2014	2015	2016	2017
초등학교		30~32	30~32	29~31	28~30
중학교	동	36~37	- (1학년) 32~36 - (2~3학년) 2014년 기준적용	- (1~2학년) 32~36 - (3학년) 2014년 기준 적용	32~36
	시의 읍지역	36~37
	군･면 지역	35
고등학교		- (1학년) 29~40 - (2~3학년) 32~40	- (1학년) 25~40 - (2~3학년) 2014년 기준적용	- (1학년) 28~39 - (2~3학년) 2015년 기준적용	- (1학년) 28~36 - (2~3학년) 2016년 기준적용

3	추진 방향

◈ 장기적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는 계획이나,

◈ 현재 교원 수급 문제 및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재정 여건이 호전될 때 까지
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유보

◾중･장기 학급당 학생수 감축 지표 설정

- 학교신･증설 교부금 교부방식,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경기도 자체 학급당 학생수 감축지표 설정 추진

◾지역별･학교별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

- (단기방안) 기존 유휴교실 활용, 통학구역(학교군) 조정, 학생 배정 방법 개선

- (중･장기 방안) 교실증축, 학교신설 추진

◾교원정원 및 예산확보와 연계 추진

- 교원정원은 해마다 배정 정원을 정하고 있어 2015년 가배정 인원이 2014년 대비 230명 증원되어,

- 학급당 학생수 감축 시 기간제 활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 요인 발생

4	전략 개요

(단위 : 천원)

구분	2014		2015	2016	2017	2018	계
	본예산	추경
투자액

※ 년도별 투자계획은 신,증설 학교 건축비 및 인건비, 학교 운영비 등이 종합적으로 산정되어야하는 어려움 점이 있음

◾문제점

- 적정한 학교 신･증설 예산확보 곤란

○ (신설학교) 교육부에서는 학급당 35명을 기준으로 신설학교 규모와 학급증설 소요 산정

< 신설학교 교부금 대비 실제 편성학급 예산차액 예시 >

[단위 : 백만원]

구 분	산정 학급수	건축비 예산액	교육부 기준 대비 격차
			학급수	예산액
교육부 기준(35명)	26학급 (900명/35명)	13,909	-	-
35명 적용	30학급 (900명/6학년/35명)	15,573	+ 4학급	+ 1,664
25명 적용	36학급 (900명/6학년/25명)	17,381	+ 10학급	+ 3,472

※ 적용 기준 : 초등학생 학생수 900명 가정

○ (증설학교) 10학급 미만 증설 소요액과, 교실증축 1실당 교부금 대비 실제 소요액의 차액 등으로 적정한 학교 신･증설 자체 재원 확보 곤란

< 증설학급 교육부 교부액과 실질 소요액의 차이 >

구 분	교육부 기준	실소요액	차이	비고
1실당 소요액	1억원	1.5억원	0.5억원